1.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_ 산업혁명과 실업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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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중세사회에서 근대로 접어들게 된다. 기존 가내수공업에 의존한 사회경제는 기계혁명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업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급속도로 늘어난 공급량을 기존 사회질서안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산업혁명으로 공급량을 늘린 일부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은 식민지 확보를 통해 자국내에서 생산한 초과 공급분을 식민지에 강제로 떠넘기면서 자국의 부를 축적하게된다.

 

 

1차 산업혁명이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등의 제국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는 시기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다.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세기 미국은 세계 최대강국으로 올라서게된다. 물론 그 이면에는 독일 나치의 순혈주의에 따른 유태인 축출로인한 유태인들의 미국 망명이 중요원인이 되기도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19세기 미국의 유명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독일에서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과학자들이다. 독일의 순혈주의와 미국의 개방주의가 19세기 이후 미국이 최대강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차 산업혁명이 제조분야의 기술 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이후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등의 발명으로 촉진된 정보분야의 혁명이다. 1, 2차 혁명이 기계혁명을 통한 대량생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bit를 기반에 둔 데이터의 혁명이다. 이즈음을 시작으로 인간의 노동력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를 자동화 시스템과 무인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점점 풍족해져갔지만 사회가 자동화, 무인화가 진행됨에 따른 실업률은 모든 국가의 최대 고민거리로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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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명확하지않다.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뇌를 AI가 대체할 수 있는지가 최대 난제거리이다.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것이고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인간의 노동력 가치가 줄어드는 시기이다. 인간의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인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인간은 그간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노동력을 바탕으로 부의 창출과 삶의 질의 향상등을 이뤄냈지만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은 더이상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이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닥치게된다.

 

현재의 주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산업체제인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인간의 노동력으로 지탱되어왔다. 인간의 노동력은 사회운영의 중요 요소가 되면서 인간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인간의 노동력을 AI가 일정부분 대체하면서 인간의 실업률은 급속도로 올라가게된다. 이는 단순히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 요소가 붕괴됨을 의미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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