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언론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방문진은 MBC의 주식 70%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1988년 12월 특별법으로 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근거로 설립되었고, 공영방송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민주적이며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그럼 건전한 방송문화와 공공복지 향상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것일까?

 

중세의 몰락과 천문학

17세기 유럽이 르네상스 시대가 접어들면서 서구문명은 고대, 중세를 거쳐 드디어 근세사회로 접어든다. 유럽의 중세시대를 마무리하고 근세사회로 접어드는 하나의 특이점을 찾자면 바로 과학 즉 천문학이다. 당시 유럽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학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기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틀림을 증명하며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갈릴레오는 과학이란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모두 물질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련의 예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였지만,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천문을 관측하며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태양임을 증명하였다. 물론 갈릴레오 이전 코페루티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긴 하였지만 갈릴레오는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함으로써 당시 유럽 중세사회의 주류인 교황청과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주장에 반기를 들게 된다. 

 

갈릴레오와 뉴턴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당시 교황청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가 재판에서 그런 말을 한지는 알 수 없다. 갈릴레오는 당시 마지막으로 저술한 '새로운 두 과학'이란 저서를 피렌체를 발간하지 못하고 네덜란드에서 발간하게 된다. 당시 네덜란드는 모든 사상적 자유가 허용서 갈릴레오의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책이 그의 손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갈릴레오의 눈은 거의 먼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릴레오의 노력은 끊어지지 않고 뉴턴으로 이어지게 되고, 뉴턴은 이러한 갈릴레오의 업적을 하나의 수식으로 총정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F=ma'이다.

 

미국의 부상

앞서 언급한 대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일수록 인간의 역량은 좀 더 창의적으로 발휘되고 새로운 문화에 다가갈 수 있음을 갈릴레오 시대를 통해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급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었던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독일의 나치가 게르만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태인과 기타 민족을 학살하려 할 때 수많은 인재들이 독일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아인슈타인이다. 미국은 이러한 인재들을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

 

위 내용들은 알쓸신잡에서 김상욱 교수와 유시민 작가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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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의 필요성

사회의 역동성과 개방성은 결국 그 사회를 형성하는 주류의 몫이다. 그들의 선택과 정책에 의해 어떤 사회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또 어떤 사회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단순히 보수는 틀리고 진보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회로 접어든다면 무조건 진보적인 성향과 정책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의 안정적이고 차분한 정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사회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정책이 기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 위원장일까

그제 방송통신 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청문회에서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대전 mbc사장시절의 법인카드 남용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므로 청문회 이후 방통위원장은 그대로 임명되게 된다. 방통위원장의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정권이든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 사회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런 성향이 단순히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극우나 극좌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또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인성과 과거 행동을 비추어보았을 때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방통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극우적인 언론 가치관을 가감 없이 드러냈고, 그러한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이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의 상식적인 면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설령 극좌가 임명이 되더라도 이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무소불위 혹은 막무가내?

새로이 임명된 방통위원장은 바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위한 의결에 들어갔고 임명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기존의 mbc를 바꾸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로서 방통위원장의 임무는 마무리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을 발휘하겠지만 벌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ytn의 민영화, kbs의 몰락과 함께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할 수 있는 mbc마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본인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파 방송은 거의 보지 않는 편이긴 하다. 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다 해서 방송의 질이 떨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 이건 내가 방송을 보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경험하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지난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 역시 비록 0.7% 차이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국가의 원수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정부를 운영할 힘을 얻은 것이다. 내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할지언정 집권세력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영방법은 누군가 대선후보시절 언급한 것처럼 공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300만 원 자리 명품백을 받아놓고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느니, 대통령기록물이라느니,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해서 이건 영부인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 않는 것은 비단 본인이 느끼는 감정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면 본인이 순진한 것일까?

 

정말 3년은 너무 긴 것일까?

정치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편은 아니다. 그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신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평론가들에 의해 그들만의 방법과 방식으로 해석되어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인의 발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은 정치인의 발언은 바로 '3년은 너무 길다'이다. 단순히 발언만 놓고 보면 혁명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5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물론 그전에 어느 대통령은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정운영에서 보여주는 '그' 혹은 '그녀'의 행동과 발언들을 보면 정말 3년은 너무 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정말... 3년이 너무 길면.. 어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