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기본소득 _ 2. 기본소득의 명과 암 '법인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건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정부가 재산이나 소득, 노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개념설명일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화 및 AI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되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가운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위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이또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은것 같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한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것 같지만 상위 1%의 부자와 하위 1%의 가난한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자원을 배분한다? 이건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일까???

 

현재 기본소득은 치열하게 논쟁중이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국가에서는 소외 계층없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장점을 설파중이며 국민들의 구매력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은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우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자면 노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고는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직서으로 예측하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앞서 말한 동일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찬성하는 쪽은 소득 불평등 문제해결과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반대하는쪽은 전체 비용과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게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질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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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우 2016년 한화 약 280만원 가량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77&가량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위 결과를 놓고보면 기본소득이라는는 것 자체가 단순히 국가가 부유하다고해서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지급되는 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의 2030을 보고있으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모두 동시에 알 수 있다. 가장 첫번째 이유는 불안정한 취준생활과 거기에 따른 생활고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상태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불안정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말그대로 그들에게 사회에 입성하기위한 최소한의 생계자금이 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경우 취지와는 다르게 흥청망청 유흥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위한 그 첫번째는 바로 재원의 조달이다. 십수조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것인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재원조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만큼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인상해야하는데, 그럼 결국 물가가 인상되고 이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것이라는 주장이다. 어찌보면 언뜻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하다. 이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든 반대하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과연 세금인상밖에는 없는 것일까?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자가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이다. 이는 보수당이 항상 주장하는 경제정책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를 그대로 공약으로 가져온것이다. 진보쪽에서는 당연히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 단순히 법인세 인하, 인상의 잘잘못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 인상에 따른 정확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같은 경제 문외한이 단순하게 생각해도 법인세를 인하한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세금은 소득에 대한 일정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럼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금은?? 이는 굳이 법인세를 들여다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나'에게 대입시켜보아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나'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직원 5인 미만의 회사에 다니는 '나'의 세금과 직원 1만명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나'의 세금' 같다? 조세문제를 이렇듯 단순 가정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법인세를 인하하게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세금을 또다른 세금으로 메꿔야하는데 그럼 그 세금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단순히 법인세 인상이 정답이라는것도 아니다. 기업의 조세 부담은 단순히 법인세가 아닌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을 따져봐야한다. 본인이 제기하는 문제는 인하, 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인세를 조정함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플러스는 상관없지만 마이너스를 해결할 또다른 세금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