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는 민주주의(곰돌이의 아무말 끄적이기)

 

 

 

산업혁명 이후 모든 국가는 자국이익의 우선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제국주의든 전체주의든 하물며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19세기 이후 등장한 모든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자국이익 우선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의 결정판을 바로 미국이 보여준 것인데 첫번째가 트럼프 1기이고 두번째가 트럼프 2기이다.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해당 국가들은 감당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게된다.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여구를 같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비롯한 스페인, 포루투갈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식민지 정책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경쟁력등 국익이 우선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일부는 더이상 발전하지못하고 도태되었고, 일부는 공산주의 국가로 또 일부는 민주주의 국가로 각자도생하게된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프랑스와 주변국가들, 그리고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등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치체제로 도입하게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기존 왕정국가아래에서 고통받은 시민들의 분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루어졌듯 이후 유럽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상참여가 활발해졌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던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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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정치 지도자는 가장 이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표를 더 많이 얻은 정치 지도자가 당선될뿐이다. 우리가 뽑은 정치 지도자가 완전무결한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그것도 두번이나 발생하진 않았을것이다.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관련하여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결론이 날것이다. 각자의 희망고문에 따라 어떤이는 좌절감을 또 어떤이는 안도감과 다시 희망을 얻게 될것이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결과가 어떻든 첫번째 드는 생각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땅에 떨어졌음을 느낀다. 뉴스라함은 본디 기본적으로 사실을 우선적으로 보도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해석이 달려야하지만, 요즘 레거시 미디어에 등장하는 99%의 뉴스는 단순히 sns와 유튜브 내용을 단순히 퍼나르기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흔히 얘기하는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최근 레거시 미디어에 등장하는 뉴스는 그 퀄리티나 품격은 찾아볼수가 없다. 그런면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은 첫번째 검찰권력이고 두번째는 언론권력이라고 말해도 반박하지 못할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각 언론사만의 주장이나 취재지사는 찾아볼 수 없고, 네이버에서 뉴스 분야 한번만 스크롤해서 내리면 그 중 90%는 동일한 뉴스를 거의 [복사하기+붙여놓기]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을 미국에 빗대어 1900년 초반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유튜브가 있진 않았겠지만 최소 100년 이상은 뒤처진다고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있다. 사실 유무를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뉴스 수준을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않지만,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뉴스 수준이라고 말하는것도 어불성설일것이다.

 

개인적으로 3월 7일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상황이 일주일 이상 더 지속된다면 설령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다시 되돌리는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